한성문화재연구원 | 소규모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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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굴조사

지원근거 및 대상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건축면적(㎡) 대지면적(㎡)
개인 단독주택 264 792
농어업 시설물 1,322 2,644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264 792
소규모 공장 1,322 2,644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소규모발굴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적의 보존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단,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발굴조사 완료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단,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Tel 02-3011-2173

세부 진행절차

단계 시행 세부 절차 구비서류 및 비고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민원인의 소규모주택 등 건설관련 발굴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조사 필요시 민원인에게 발굴과 관련된 행정 절차 및 발굴기관 안내
준비 민원인 조사기관 선정
조사기관 발굴허가 신청 관련 서류확인 및 미비서류 민원인에게 요청
협회 조사기관에 조사계획서 작성요청
조사기관 협회에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과 행정절차(문화재협업포털) 대행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조사 착수 전 또는 협회와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지표조사 국비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그 사본을 협회에 제출할 것
조사기관 민원인과 행정절차(문화재협업포털) 대행 여부 확인
조사기관 조사 착수 전 또는 협회와 계약체결 전 민원인과 소 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협약서(협회양식) 체결 및 사본 협회로 제출 협약서 체결시 협약내용(특히 환수부분 및 원상복토 관련)을 책임조사원급이 민원인에게 설명[산출내역 서(직접경비+부가세 10% 합산 금액) 포함한 조사계 획서 민원인에게 전달]
허가계약 체결 민원인 문화재청 발굴하기 신청(협업 포털) 협업포털 미대행시 민원인에게 확인 및 허가서 요청
조사기관 문화재청 발굴허가 시 협회로 발굴허가서 파일 제출
협회 조사기관에 계약체결 요청 및 계약체결 정밀발굴조사 전환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조사착수 조사기관 발굴조사 착수 민 원 인: 착수 연기 요청 시 협회로 서면 통보(일시, 장소, 민원인, 내용 등 기재.
조사기관: 조사 착수 시 조사현장에 국비지원 발굴조 사지역임을 알리는 입간판 설치
조사기관 협회로 착수신고서 제출(조사단 명단 포함)
문화재협업포털 행정절차 이행
조사기관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회로 통보 조사내용(유구 등), 현장조사일수 및 예산 등
조사기관 전문가검토회의 또는 학술자문회의 개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협회로 수시 통보
조사완료 조사기관 현장조사 완료 시 협회로 완료계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1.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2. 약식보고서 파일
  3. 출토유물현황
  4. 조사단의견서-약식보고서 인쇄물 제작하지 않음 (요청시 출력물 제출)
조사기관 현장조사 완료에 따른 행정절차 대행 (문화재협업포털) 민원인 미요청 시 관련 자료 민원인에게 제출 및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
조사기관 조사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출토유물 공고 여부 확인 및 협회 통보
비용청구 조사기관 협회에 청구서제출 및 발굴비용 청구
협회 청구서 검토 후 발굴기관에 발굴비용 교부, 문화재청에 정산보고 (분기별)
문화재청 발굴결과 완료신고에 따른 조차통보
행정조치결과 통보 조사기관 문화재청의 행정조치 결과 확인 후 협회로 제출(파일 발송) 및 민원인에게 문화재청 조치사항 통보 미대행시 민원인에게 관련 자료 받아서 협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