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성문화재연구원 | 국비지원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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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지표조사

국비지원 지표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의 지표조사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 및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비용의 환수

  • 지표조사 후 또한 건설 준공 후 실제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 비용을 초과 시.
  •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설행위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단, 보존조치 및 공사허가 지연으로 인한 미착수 예외)
  •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다.

지원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대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법인 · 한국방공송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

세부절차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이하 ‘협회’)

단계 시행 세부 절차 구비서류 및 비고
신청 사업시행자 국비지원 지표조사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조사기관 선정 및 의뢰
(구비서류 첨부-관련양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1.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
  2. 건축(개발행위)인허가 신청서 사본(사업범위 표시도 포함)
  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인·허가부서와의 협회 내용등
  4.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접수 조사기관 민원인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비지원 지표조사 대상일 경우 협회에 계약 요청
  1. 공문
  2. 신청서
  3. 구비서류
  4. 조사비용 산출내역서
협회 국비지원 지표조사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조사기관과 계약 체결 조사비용 산출내역서는 협회와 협의한 후 최종 결정
조사기관 신청인과 행정절차(문화재협업포털) 대행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조사 착수 전 또는 협회와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지표조사 국비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그 사본을 협회에 제출할 것
  • 문화재협업포털 상에서 지표조사 사업승인 후 확정된 산출내역서대로 계약 체결
  • 계약기간은 10일 이내
착수 조사기관 문화재협업포털 통해 문화재청에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후 착수
  1.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완료 조사기관 신청인과 협외에 지표조사 결과(지표조사 보고서, 전산파일 [PDF]) 통보
  1. 협회 : 완료계, 지표조사 보고서(지표조사 결과서 포함), 전산파일 [PDF] 1부
  2. 신청인 : 지표조사 보고서(지표조사 결과서 포함), 전산파일 [PDF] 1부 및 지표조사 보고서 인쇄본 5부
신고 민원인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협업포털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 제출
통보 문화재청장 민원인에게 문화제 보존조치 통보 문화재협업포털에 통보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