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지표조사

국비지원 지표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의 지표조사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 및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비용의 환수

• 지표조사 후 또한 건설 준공 후 실제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 비용을 초과 시.
•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설행위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단, 보존조치 및 공사허가 지연으로 인한 미착수 예외)
•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1인당 년 1회로 한다.

지원대상

민간사업자의 모든 개발공사의 건설공사.

제외대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법인 · 한국방공송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